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나누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 역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에 명문화된 부분 이해도 관습헌법이나, 헌법적 사항을 다루는 법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성 헌법과 연성 헌법의 차이는 전자가 일반법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 헌법 개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만큼 경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헌법으로서 안정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 자체가 상대방이 막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막도장에 대해서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무단 결근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 내용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출 감소 등 손해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이전에 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중도 해제에 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미리 퇴거한다는 것만으로 임차권 등기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조기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적어도 조기 해제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사용한 아파트에서 배관 청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의 시작 전에 환불을 요청한 점이나 그 직후에 곧바로 환불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 혼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나 논의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