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답하는 글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결국 변호사나 법무법인 마다 비용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복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소음을 유발하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그러한 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주택이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간통 자체가 폐지되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나 차용금 여부보다 본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 고려하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그렇게 입력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고기나 파충류에 대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물 보호법에 따라서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과거에는 허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관련 시설 요건이나 관리 등 의무가 발생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례를 고려해도 과도하다고 보여지는데 관리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청구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관리 규칙을 정한 경우라도 지자체에 주택과 등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신 것이라면 심문 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불출석 처리되는데 두 번 이상 불출석하게 되면 수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출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사건이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면 최대한 벌금이 낮게 나올 수 있게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