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 후 불송치되었다면, 불송치이유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아청물로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불송치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의 경우 법인 차량과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내에서 실제로 서행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에 대해서 목줄 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 해당 견주의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하여 치료비 등을 결제한 이상 본인이 이제와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차한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나가면서 본인 백미러를 충격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막아선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무면허 관련 이력이 있다면 위와 같은 무보험 무번호판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그 처리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히 며칠 내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기에는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거나. 실제로 그 현장을 적발한 경우에는 즉시 증거 자료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한 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던지기 수법으로 계속해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단속을 위해서 순찰이나 잠복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든 전역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든 실제로 초과 사용을 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비접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이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계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하였으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이와 같이 구매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판매자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그러한 책임을 다투는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나 결국 소송 비용이나 그로 인한 지연등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