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즈로 받은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
프로포즈로 몇백만원 가량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가지 약속을 어기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계속 약속을 어겼고, 이에 심란했는데 더불어 이전에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다수의 원나잇, 저랑 잠깐 헤어진 사이에 만난 여자랑 헤어지지 않고 저를 다시 만나 양다리를 걸친 걸 카톡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몰래 캡쳐) 이래서 헤어짐을 결심했습니자.
식장은 알아보러 다녔지만 상견례나 식장 예약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녹음하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며 찍었습니다. 이것도 안되나요? 찍은건 몰랐을것같아요.
또 상대는 바람을 들키고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선물 가지라더니 이제는 프로포즈 선물을 돌려달라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같이 보려고 저희 집으류 시킨 티비도 있는데 이것도 돌려줘야하나요?
저는 몇년간 얘를 만나면서 제 뒤에서 다른 여자들이랑 자고 다니면서 그랬단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히고 사회생활도 힘듭니다.
얘 때문에 나았던 불안우울증도 다시 도진것 같아서 병원을 가보려고 하고 있구요.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제 잃어버린 시간도 보상받고 싶어요.
제가 상을 치르면서 가장 힘들 때 다른여자랑 자던 이런 악마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단해도 찾아오고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해오는데 스토킹으로는 처벌이 어려울까요?
잊고 잘살고 싶은데 괴롭히니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프로포즈 선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되, 파혼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여지가 크면 반환 의무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외도와 신뢰 파괴가 확인된다면 선물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 역시 공동 사용 목적의 증여로 평가되면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스토킹 대응은 별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선물 반환의 법리
민법상 혼인 전 증여는 조건부 증여로 다뤄지며, 파혼의 원인이 증여자 귀책이면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귀책을 인정하며 보유를 허락한 정황은 의사표시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다만 혼인 준비의 실질 진행 정도, 선물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증거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카카오톡 캡처는 원본성·연속성이 확보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 동의 없는 촬영은 증거능력 다툼 소지가 있으나, 당사자 간 대화의 보조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으며, 치료 기록은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스토킹 대응
차단 이후에도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지속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요건 검토 대상입니다. 경고성 통지, 접촉 중단 요청의 명확화, 이후 반복성 입증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파기에 대해서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사실 혼인 파기되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명확하게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개로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나, 상대방이 본인 요청에 따라 보여준 걸 촬영한 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며 촬영한 행위가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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