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와 별개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저유 위탁물 횡령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를 확보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증거자료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만 간단히 하면 추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의 경우 보통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 혹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는데 주로 전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동 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다툴 때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 방식이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망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조회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본인이 아님에도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표현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보면 시청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다가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당시 상황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 게 아니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그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 퇴거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이든 두 번째든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