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죄를 의미하게 되나요?
여러 범죄 중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구별되고 이러한 부분은 형법 일반이나 개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