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만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설치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후면 주차나 전면주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경우에도 그 설치나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독촉 등을 거쳐서 압류나 추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재산 분할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 사기범행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고에 따라서 탈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말씀하신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다만 중상해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놀린 걸 넘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진행됩니다.소년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점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1차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본 것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이고 유불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형사 처벌 및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가맹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