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간 성비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나요?
저희 첫 째 아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에
주변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하고 놀렸다고 하면서
성비위 사건으로 현재 경찰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청소년 간 발생한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성비위 사건으로,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는 일반 성인 사건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으로 절차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며,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법리 검토
학교 화장실에서의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상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실제 촬영 여부, 촬영 시도만 있었는지, 촬영물이 저장·전송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는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이 촬영물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공유했다면 위법성은 중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책임 판단과 별도로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수사 및 재판 진행 방식
경찰은 우선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촬영 여부와 유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가해자가 촉법소년 또는 소년인 경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상담, 교육 명령 등 보호처분 중심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피해자 진술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병행됩니다.피해자 측 대응과 유의사항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진술 과정에서의 반복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존재 여부, 삭제 조치, 추가 유포 방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학교 차원의 징계 및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상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이(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교 징계사건 등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놀린 걸 넘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진행됩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