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부나 가족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교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사본 요청이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리한 자료일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추후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일단 확보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내걸고 본인인척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인데 잘못 통지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급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금액에 대해서 변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압류 건을 해제한 후 다시 압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 사건 번호를 통해 해제된 사실이 있는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주도 가담한 게 아니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작성하였으나 작성하자 않은 것처럼 신고한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 외에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은 것만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지 의문이고 직접적인 지칭도 아니라는 점이나 단순 욕설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고소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표현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공탁과 달리 그 반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수령 여부나 수령 거부의사와도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첫 소년보호처분 사안도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도 두 차례 받았다면 5호, 6호를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이고 단기 보호관찰은 기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