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대포차여서 뺏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대포차여서 뺏겼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한국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포차로 확인되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법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해외로 출국했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형사 절차만으로 즉시 회복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범죄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미 진행하신 점은 방향 설정상 적절합니다.법리 검토
대포차 거래는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물건의 매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판매자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 여지가 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선의취득은 적용되기 어렵고, 차량을 회수한 진정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에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자금 흐름, 공범 여부를 최대한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광고 경로, 연락 기록을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시고, 검거 시 배상명령 또는 합의 유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되, 필요하다면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중개업자, 명의대여자, 알선자가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 등록원부, 명의 이전 가능 여부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건 구조상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검거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나 민사 소송을 통한 압류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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