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하게 신차 출고 후에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교환 대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차나 주행거리가 낮은 수준일 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보 없이 고소를 하여서 그 이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휴대전화가 있다면 먼저 연락이 올 것이고 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 등 확률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상대방 동의 하에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등을 바탕으로 입증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라면 진행이 가능하고 이때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채무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생각하기에 살짝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적 사항이나 서명 날인 등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미리 작성해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방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추행이 인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콜라를 부은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결국 합의하여 마무리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수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애초에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공탁을 수령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배상 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공탁금을 수령한 걸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