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 신고 너무 늦으면 잡기 어려울까요ㅠ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서 방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업무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안나서요
휴대전화 분실 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주 월요일에 신고를 하러 갈거같은데 너무 늦을까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일주일 안에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주변 CCTV등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관기간이 일 이주인 걸 고려하면 빠르게 신고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 수사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즉, 늦어질수록 자료가 없어 당사자 특정이나 범행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