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공판기에는 출석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선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갱년기 남성의 증상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셔야 하고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면책 이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면책되어 강제집행이 불가한 점을 주장하여 승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해제 등을 ㅗ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된 상황에서 또다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등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내용에 따라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남게 되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삼진아웃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두 번째 무면허 운전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자를 진행하다가 공동 사업 사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고 약속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 지급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거나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상가 위에 설치하는 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를 한 이상 그 구조물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부설물 설치에는 임차인의 협조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 차량에 대해서 충격하기에 앞서서 우회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서행하였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인 점이나 갑작스럽게 출발한 부분을 고려할 때 2대8로 나올 수 있는 것이나 결국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심의를 거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직접 응답하기보다 실제 전입되어 있는 당사자가 응답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본인에 대해서 성명과 함께 응답하고로 지정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응답하셔야 하고 통계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은행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본인이 지급정지와 관련이 없다면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범행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관련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류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