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이 가능한 때는 어느 경우인가요?

Question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선고는 재판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피고가 어떠한 답변도 하지아니하는 경우이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다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 진술이나 준비서면으로 그 다투는 취지를 밝힌 경우에는 무변론 선고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인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