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목적으로 요구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허위나 기망으로 개인정보를 부당 취득한 경우이고 이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고,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거나, 혹은 거부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별론으로, 질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차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일 곧바로 가게에 돌려주면서 사정을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전날에 영업시간이 종료되어서 파출소에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에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하여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더라도 그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매한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한 경우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당장 탈퇴를 하였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방문에 대해서 무시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알려서 압류를 한다기보다는 압류 과정에서 제3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날에도 판매한 부분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cctv 를 모두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대해서 정정을 하셔도 되는데 위와 같은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변론기일에 진술을 하면서 오기를 정정하거나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하루만에 오 분 후에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이라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다툼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해당 사건 자체가 하루 사이에 오 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찾아온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고 있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