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분리수거장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Question

옆 빌라가 여러 세대 살아서 사람이 많은데, 자꾸 주택인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여름 겨울 구분 없이 바퀴벌레가 벽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앞에는 플라스틱 등등 쓰레기가 바닥에 굴러다녀요. 바퀴벌레가 벽 타고 오르는걸 신발로 잡은적도 있어요;

다른 빌라들은 분리수거장을 따로 만들어 놓던데 이 빌라는 분리수거장도 따로 없고요.

빌라 사는 사람들에게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도 다 저희 집 앞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빌라는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야한다는 법률이 따로 없나요?

관련 법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일반 빌라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장 설치의무를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법제화에 대하야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