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이 발생한 것이고 1회 미납으로는 당장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폐지 등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세대 내 흡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해당 건물 자체가 금연 구역이 아니고서야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피해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응시나 등록 등 가능하고 취업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고 본인 역시 착오한 것이라면 위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아니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중복 고소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고소 후 또 고소를 한 경우에는 후행 사건은 수사 없이 각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제출된 서류 내용 등 실질적인 수행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이 아니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