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대한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 폭행이나 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수사 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해당 국가에서 불법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형사 처벌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등 절차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시는 건 오히려 협박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요구라는 점에서는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 적시나 게시 내용이 비방의 주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토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회적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관이나 집단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케팅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마케팅 활동이 우선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간절한 사람일수록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문제된 사건의 경우 주로 취업을 빙자하여 사기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거나 당장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 구인 구직에 대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별도로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검증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게시하는 내용에는 정상적인 직업인 것처럼 기재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습득한 직후에 반환을 한 곳이라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점유이탈물 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실물 습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태에 대해서 허위로 입력하는 부분은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나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상대방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