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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에 당했단 판단이 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직도 전세 보증금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전세 보증금 사기에 걸려서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여 있다면
저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외 조정절차가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