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군인밎가족들은 면세점이용제한

Question

전역핝군인이나가존들은 면세점 이용을 금짖시켜야 옳은것이 아닌가!! 군시절에는 생활이

넉넉치 못해 복지차원에서 지원햤지만 전역이후 샹활이 좋아짐에도불구하고 지원한다는것은 옳지안구 또한 본인이 사용하지않구 주변인들을 위해 대리구매 행위는 더욱 나빠 보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어떠한 제도나 규정에 대한 당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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