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은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혹시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범죄를 당한 경우라면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추후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 출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화장실에 정상적으로 출입을 하여서 개별적인 공간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누가 밖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고민 상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거나 심리 상담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본인 또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알아서 합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합의를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걱정스러우신 부분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역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법률적으로만 접근하면 이혼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지원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거나 소득 분포가 달라지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타버스든 게임 내에서의 재화든 그 당사자들이 소유권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메타버스 내에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메타버스 자체가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결국 소유권이 일방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장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콕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걸 입증할 수 없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서 사실조회를 진행하거나 증거 보전 신청을 선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