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복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를 신고한다고 당사자 인적사항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낮지만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문 앞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주차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촉사고로 보이고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병원만 간다고 해서 형사입건이 된다는 건 다소 금시초문인 부분이 있으며, 서로 보험처리하고 사고가 경미하면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으로 증축 혹은 확장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할 당시에는 시공사에서 이미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에 당사자 명을 확인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고소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금액 이상으로 청구를 하거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각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형사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본인인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다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망을 당하여서 대출을 실행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자감면 등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호의 경우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고,6호는 대안학교 등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이고 8-10호가 소년원에 송치하는 경우인데 그 기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적성 검사 주기가 강화되었고,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년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검사 비용은 별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거나 본 바가 있어서 말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당장 진행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연기를 하다 보면은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 결정되신 후에 미리 협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