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본인이 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것이고 사진 촬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여도 개봉 영상이 없다는 걸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여해 준 부분으로 인해서 범행에 대한 사기나 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처벌 정도는 해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건 현재 단계에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엄밀히는 신고를 하여서 어떠항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 신청시 해당업체에 소비자원에서 별도 연락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이 해당 범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의문이고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사건의 경우 법리 해석 자체가 쟁점이 된다거나 다른 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그 진행이 늦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수사중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뢰하여서 해당 군사 시설에 대한 촬영물을 전달받은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지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나 성별도 주되게 고려를 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소득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해당 학원 원장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미수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하여도 특수폭행이라는 점에서 높은 금액의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산상 피해나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양형에서 충분히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제출 등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착오라고 하여도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당초 청구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채권자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명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