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준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 발각이 된 경우에,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고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환불 등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어떠한 행위를 하며 본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문제가 되는건 감금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외에 유기형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으며,그에 따라서 법원에서 별도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데 그 죄질이 중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어졌으나 항소나 상고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물에 대한 촬영 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촬영 운전 중에 그러한 행위가 촬영되는것 자체가 오히려 그 행위자가 공연 음란이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나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임대차분쟁 조정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문 앞이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관련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월세 미지급 사유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보행하던 임산부에게 자전거를 타던 중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자녀 연령을 고려하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건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하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매일로부터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기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명확하게 관련 업체에서 감정을 받아서 하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하자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나 본인이 환불 불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당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환불 의무 내지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를 주되게 보아 구속을 한 것인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인정 여부 등은 결국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증보험 기간 역시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인이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라거나 소유권에 대한 제한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연장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