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일시정지 통매음 안걸리겠죠?

Question

이러면 안되는건데 제가 트위터로 ’(성적인것)~할 사람 디엠‘ 이런 글을 올렸구요. 3~4명이랑 디엠을 했습니다. 이 디엠들은 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걸 시작한거라 하면 안되는거지만 막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고등학생인데 호기심에 저를 중3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중3이랑 (성적인것)할 사람 디엠 성인만’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 글 이후에는 아무 디엠도 안왔고 안했습니다. 근데 몇분 뒤에 트위터 계정이 일시 정지 당했습니다. 일시정지 당해서 글도 못지우고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에 문제가 될 일은 없는거죠??? 비활성화 못타도 괜찮은거겠죠? 꼭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라도 서로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