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라인 고소관련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원래 제 나이는 성인인데 트워터에서 이름을 초딩이라해놓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상대한테도 디엠으로 나이를 물어보면 초딩이라고 하였는데 이걸로 상대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도 아니였고 금전적인걸 얻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고 성적인 대화를 한걸 알고 고소를 할수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적인 이익 취득 목적 없이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이를 속여서 그러한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지급받거나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