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지인에게 사건에 있어 사실확인서를 부탁 받았는데

1. 사실확인서를 거짓 없이 써주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 신분증 사본을 부탁받았는데 사실확인서에는 꼭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가요?

3. 사실확인서에 제 생각이 포함되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하는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상대방이 다투게 되면 증인 신문 등 진행되어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은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본인 생각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구분되어야 하고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