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제3자가 봐도될까요?
피고 상간남 소송 사건이있는데
피고 상간남측 지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하여
원고측이 사건과 관계없는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인 허위내용을 작성했는데요
제3자가 이 사실확인서를 문제삼아 사석에서 얘기해도 문제되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인적사항이 다 드러나고 사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말하는 부분은 자칫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