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사안 내용은 결국 범죄심리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금이 은닉 떠 소비된 경우에 그 통장을 대여한 당사자가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 대여 건만 문제가 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진행을 하는데 피해자가 다수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 삼으며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본인이 추가적인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 불발에 대해서 엄벌 탄원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 적용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비용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혹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본인 소득수준이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기 어렵다면 결국 양육비 증액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그런 표현을 한 취지가 본인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모욕 취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이어간 경우라면 통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매매목적물,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각 지급 시기,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협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특히 상대방 명의 거주지라면 1차적인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삭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부당한 요구라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그 영상 내용이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학교 측 의견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