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비가 붙었다는 것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단순 폭행 건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제 당시 안내받은 환불 규정이나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10% 정도의 위약금과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의 환불 금액 산정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다면 중개대상물 설명해 누수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거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보상 정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와 같은 보상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므로,해당 택배 서비스의 이용정책이나 약관 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빌리려고 하는 행위는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서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한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압류를 진행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압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청 절차 없이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압수를 진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지한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다면 그 부분 역시 압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일방만 공중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서 방문하시면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