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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y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핸드폰으로 아청물을 다운받았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그 범행에 이용한 폰만 포렌식하나요 아니면 전에 쓰던 공계기들까지 싹 가져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현재 쓰는 폰에만 아청물이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에 쓰던 공기계도 압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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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압수를 진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지한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다면 그 부분 역시 압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