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최근에 발급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고 동산 압류가 가능한 사업 형태라면 동산 압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하고 재산 목록을 확인하셔야 그 다음 압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 시기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은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분할금 지급 시기를 정해 두어야 할 것이고,분할금 미지급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증금 방안이 어려울 수 있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 역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부담한 후에 친구분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전체적인 표현 정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강제 추행이나 상대방이 적어도 앞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자 중단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모욕이 문제되는가를 논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본인이 도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지 물으셨으나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해서 어떻게 접수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위와 같은 내용은 정정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당한다는 것도 어떤 내용으로 당할지 알기 어렵고 다만 회사에서 삼 년 내에 퇴사하더라도 600만원 위약금이 있는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규에 따라서 경고 조치 후 퇴원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보호자를 통해 해약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