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가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빙 서류를 만드셔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만약에 변경이 되는 경우에 본인에게 별도로 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변경되지 않으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애초에 합의된 내용 자체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강제 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동현관을 어떻게 출입하였는지 혹은 계속하여 본인 거주지에 출입하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서 주거 침입의 미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단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현관을 착각한 경우라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로맨스 스캠의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대여해준 당사자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검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과 별개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에 문제되는 상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을 만큼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퇴실시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면 현재 청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별도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서 청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전포고 등을 하지 않고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기존에도 전쟁이 지속되어 온 경우라면 휴전이나 정전 협정 없이 사실상 휴전되어 온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배달된 음식에 대해서 이미 그 음식을 누가 주문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그대로 두시고 해당 음식이 이미 상하는 등 그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도 치우지 않는다면 그때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에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해외 사이트가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모욕이 문제될 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모욕의 경우 인터넷에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