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변경계약서 등 준비하셔야 하고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나 당사자 사이에 나눈 대화나 통화 등 자료를 정리해서 방문하시는 게 좋고가능하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면 상담 진행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동거를 하다가 같이 매매를 하여 거주하며 관련 비용을 함께 부담한 경우,그러한 거주 형태가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주택 매매를 함께 진행하여 관련 비용을 부담한 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야 하고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그러한 합의 능력이나 의사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등기우편을 보내면서 당사자 연락처를 제공하거나,해당 집배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게 하여 해킹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구성원 간에 상해나 폭행에 대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면결국 상대방의 촬영된 사진이나 이를 게시한 게시글, 주변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인데결국 위 사안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지 않고 성립 여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하셔서 제시해야 하나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선택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데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른 죄가 더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역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승인 단계에서는 8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될 것이나 그 이후에 실제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등에 비해서 요건이 어려워서 그 진행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