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평가하시더라도 법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결국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검은 입법부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관계인 걸 알지 못했다고 본인이 주장하시더라도,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나 원고가 혼인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장 내용 살펴보시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든 그 내용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이나 그와 같은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에도 관련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등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행정 당국에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행위인지 혹은 말씀하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청소비 등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이 단순 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우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해당 검사실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계 처리를 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나 지연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도 미리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계약 진행 과정에서 위임계약서를 전달하는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부분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추가 답변드리면,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송치할 예정이라는 건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할지 않겠다는 취지이고,검찰에 송치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지 담당 검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