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물건 가게앞인도 적재하면 벌긍 부과 되나요?

Question

가게앞 인도에 물건 적재하면 벌금부과되나요? 그리고 바로 이동시켜야할까요? 또한 그동안 적재한거에 대한것도 벌금 부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허가 없이 점유하는 부분은 벌금은 아닐지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민원 제기로 인해 확인되는 경우 그 이전 위반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게 아니면 그 부분까지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