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 물건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uestion

길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주웠을 때 그냥 가져가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분실물 신고는 안하셔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흘린 물건을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가져가다가 버려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