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이 인정되면 불기소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하였을 때 그 절차에서 다투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고 담당자의 행위 경위나 이에 대한 상급자 지시 등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출을 직접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개인회생 시 본인 신용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면책받는 점에 이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지 변경에 대해서 별도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시 면책을 위해 변제금을 납부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 사이에 신용점수 하락으로 신용 활동이 제한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변제계획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을 묻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전기통신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본인이 그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당장 이의가 받아들여지긴 어렵고 추후 수사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불송치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해지 및 인도, 건물 인도 시까지의 임차료와 미납 임차료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여하며 녹음한 부분은 분리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