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고 당장 실직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서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양육비 금액 자체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상황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도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민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이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처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두시면 해당 경찰조사와 별개로 조사 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그 이전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다거나 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답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문자를 토대로 입증이 용이합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건을 통지한 상대방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일방적으로 사용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나 기업 간 관련 공문을 주고받을 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사용 인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락은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법원 등기우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고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의 경우 당사자가 받지 못해도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시설 부정 이용이나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요금에 대해서 부당이득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