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가되는 기준이 궁굼합니다 ㆍ

Question

• 고속도로에서 10키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사진과 함께 과태료가 부가된경우 돈을 내지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추가 과태료라고 표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위반 행위를 추가적으로 행정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를 위해서 가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