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사기죄 고소중 지급명령 절차과정
현재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인데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 및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피의자도 인정한 상황인데 인적사항 같은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소 연락처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800만원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셀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대리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 진행 후 사실조회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지금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직접 하실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서비스비용은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