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별도로 서증철회서라는 양식이 있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항목에서 위와 같은 제목이나 취지를 적은 글을 첨부하거나 직접 기재하는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세 미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독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강압에 의하여 변경한 부분은, 그러한 강요나 협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기존에 입금한 내역이나 해당 사이트 주소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에 대하여 별도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질권 행사에 대한 부분까지 개인회생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최근에 전세대출 과정에서 질권 설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과 더불어 보정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재판부도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받아들일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상대방이나 객관적 제3자의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 장난이었다는 본인 주장은 항변으로서 인정받기 어렵고, 무차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임차인으로서 낙찰을 받는 경우 그 낙찰받은 금액 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등을 한 게 아닌 이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기준 권리라면 그 낙찰자에게 보증금 등 인수되는 것이므로 낙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배당 요구를 하면 낙찰대금 중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전입한 부분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나 본인이 현재 점유중이지 않다면 대항력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현금에 대하여 당시 존재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도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라리 위자료 부분에서 그러한 손해 부분도 함께 주장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