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유감스럽게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초대를 받도록 한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인과 관련이 없다면 퇴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기업이 실제로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당연가입회원인 경우로서 고지서가 부과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같은 법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24.]같은 법 시행령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다만 이에 대해서 법적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납부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하여 독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현재 자취방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가에서 정정을 하는 경우, 본인 거소에 대하여 자취방으로 인정되면 전입신고된 바와 다르다고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하고, 잘못 체크한 것 자체는 정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정식 재판을 청구하신 것이라면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반대로 약식 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본인이 정식 재판을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그 내용을 현재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약기간말일의 자정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임차인에게 양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 행사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경우에 그 사람이 부당 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약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 소재지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미지급하면 소송을 거쳐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녀가 해당 절도 건과 관련이 없다면 참고인 조사인 경우,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수사기록도 남지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가령 다른 친구와 함께 가서, 그 다른 친구가 훔치는 경우 등이라면 그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참고인조사의 경우 별도로 불송치 등 결정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로 사건종결시킨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합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고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진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사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강사에 대해서도 재산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위와 같이 회원을 회유하여 가로챈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른 회원들의 직접적인 진술이나 가해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