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위 제4항이 문제될 수 있는데,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사진을 지우셨다면 현재 증거자료가 남아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당시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캡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결별 후 이미 사진도 삭제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그 사진 자체가 결별 이유가 된 게 아니고서야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예상하는 금액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범위까지는 상대방과 조정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조정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므로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결국 예상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비용 등 이유로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고려해 조정금액을 높게 잡아보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전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미리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정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할 계산할 것을 항변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 검찰청이나 법원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조회해 볼 수 있고 아예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이든 조정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면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서 증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소송을 제기해본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정한 부분이 없다면 다른 회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부분이 탈퇴한 당사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매몰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기존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형태로 정산하는 것도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인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마땅히 중재를 구할 수 있는 기관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음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층간소음이 아니라 건물 외적인 소음의 경우 생활 신난도를 넘어선다면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 용어의 경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도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법률 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용어 사용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번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판례를 토대로 한 AI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전과가 벌금형에 해당한다면 폭행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마찬가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 집행유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