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을 구하는 부분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할 때 보증금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려면 일단 소송을 진행해서 집행 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서증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변론 종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조정기일에는 서증을 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미리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면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딩 부분이 일반적으로 마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 당시 새로 교체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하자가 현재 발견된다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정도로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는 선정적일 수 있는 의상을 가지고 음란물 여부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정보는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된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실 조회를 해서 보정을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매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졌다고 하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성별인 척 하는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아니고서야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불특정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그 타인인 척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속이 될 상황이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구속이 될 가능성은 있고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이나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