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가압류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묻거나 이에 대해 해소를 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하고 그 해소를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당장 해제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미납을 하게 되면 독촉 절차를 거치면서 미납분이 증가하면 실효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효에 이르기 전에 미납금을 회수하면 되나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미납금이 발생하면 직권 실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유권자가 바뀌게 된 경우라도 기존에 그 하자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 아니라 그 하자 자체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소유자가 그 배상을 받는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소유자가 이미 소송에 참여하던 중이라면 위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 본인에게 채권을 양도한게 아닌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장치 등이 없어 외부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경고문을 게시하는 경우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히 보이스피싱 관련 입출금정지 등 조치하셔야 상대방이 편취한 금액이 반환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해당 건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증거자료(통화나 대화내역)를 정리해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에 어플 등을 설치하신 경우 좀비폰 여부 확인하여 관련 어플도 삭제하셔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아는 것이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합의를 요구할지 아니면 합의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일반적인 요구로 보이고 임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공제를 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본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원상회복에 지출된 비용이나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그 인상착의가 구체적이어도 실제로 몰카범행이 성립하거나 의심될 행동을 한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아래의 '목격자 증언, 또는 피해자 증언'이 몰카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인상착의를 알 수 있다거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몰카 범행의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걸 물으신다면 보통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 기일에 진술을 하면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별도로 보정 명령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