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주의붙인거

Question

관리실에서 맘대로 떼겠다는데ᆢ벽보붙이는건 관리비내는 입주민의 정당한권리인데 관리소장이 지맘대로 떼겠다면 재물손괴로 신고하려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