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증거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미성년자 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행위 당시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범죄 중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 시행되어 사기가 아니라 위 법 위반이 직접 적용되기도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본조신설 2014. 1.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어떠한 사실 적시를 통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그 피해자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명예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이후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성립하는 것이나어떠한 표현 정도에 따라서 나뉜다기 보다는,행위자나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상황, 행위자나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지위 확인이나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라면,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민사소송과 다르고,특히, 소송 당사자 역시 피고인과 검사가 된다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율은 조이혼율(특정 1년간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로 표기하는데,작년 기준으로 1.8건이었다고 합니다전세계 순위는 통계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통계가 집계되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기준으로 15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소개팅을 중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등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참가자에게 금전을 수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행위가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내용만 약간 다르게 하여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별도로 본인에게 명령을 하는 건 아니고 석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다시 사실 조회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추후 진행을 위해서 공판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구속 수사가 아닌 이상 경찰 조사 중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해 줄 가능성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