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해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라도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하고 통지하지 않은 걸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향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당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명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모집이나 별도 계약)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나, 처음부터 당사자들과 함께 구매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라면 다같은 피해자이므로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나늘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파산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채무 규모가 크다면 파산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공탁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공탁을 하여도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다른 내용이 없드면 본인이 경매 진행 시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시세에 따라 배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액에 대해서 징역형과 별개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형 선고 시 노역장 유치 시 일당 계산에 대하여도 함께 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인데 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고 매매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 본인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매수인이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 승계를 거부하셔야 하나 계약이 파기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물 손괴나 폭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추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합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에 기재한 부분이나 재판부에서 물어봤음에도 본인이 맞다고 한 부분 고려하면 변론 종결된 상황에서 항소인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일단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하고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