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소송이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하려고하는데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되는일이 어떤것인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해봐도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 작성후에 접수하면서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단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유책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Answer 3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폭언은 명백한 유책사유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소송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증거 확보 → 소장 제출 → 조정기일 → 변론기일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폭력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후 가정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소득 기준과 사건 성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배우자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을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언·폭행이 반복된 경우, 혼인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위자료도 유리하게 산정됩니다. 단, 단순 말다툼만으로는 법원이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습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녹음, 문자·카카오톡 대화, 가족·지인 진술서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장’을 접수하면 1~2개월 내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국선변호사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이혼소송 무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을 병행 신청하십시오. 또한 거주·양육 문제가 얽혀 있다면 양육권·친권 병합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와 증거 정리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